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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현황 수정 진행자:김다롱(2022-11-15 09:13:4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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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2-11-14 17:17
제목 헌법 2023 대비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모의편 해설 오류 문의
작성자 이광민 (회원:이광민 dlrhkdalsmmm)

010-4879-7008

dlrhkdalsmmm@naver.com

내용 당 문제집 285p의 109번 주거의 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에 대해
3번 선지의 경우 83도685 판례를 기준으로 옳은 선지라고 되어있는데, 당 문제가 출제된 18년 6월 모의시험 이후 21년에 2020도12630 판결에서
"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의 승낙에 따라 주거에 출입한 것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전제에서,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주거에 출입하였는데도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앞서 본 대법원 83도685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 쟁점에 관한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." 라고 판시함으로써 해당하는 판례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.
따라서 당 문제의 정답은 1번과 3번이 아닌가 합니다.
혹시라도 제가 판례의 변경 범위에 83도685 판례를 기준으로 한 당 선지 부분이 포섭되지 않는데 포섭되는 것으로 착각한 것인가 하여, 명백한 답을 얻고자 문의 남깁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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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-11-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