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답변현황 수정 진행자:이성현(2023-03-22 10:26:0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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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-03-19 11:12
제목 법원행시 논술형 민사소송법 360쪽 답안에 대한 질의
작성자 김우 (회원:김우 hitthehayyo)

010-4892-5781

내용 안녕하세요
좋은 답안 교재 발간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해서 공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2차 논술교재 360쪽 1번 문항입니다.

2012다46170 전합 판례
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,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.

라고 하고 있습니다.

수정 답안 공지 부탁드립니다.

강의

2023-06-04